​'오바마 참모' 출신 우버 부사장 '기사 등록제' 도입 제안... "서비스 강행 의지"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왼쪽)이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우버 전략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유사택시 서비스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 테크놀러지(이하 우버)가 한국 정부에 '우버택시 기사 정부 등록제' 등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현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한국 정부와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며 "우선 우버 택시기사를 정부에 등록해 상용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기사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정부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며 "우버 기사에 대한 신원조회와 음주운전 기록, 전과기록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2013년 8월 서울에 진출해 영업용 택시와 연계한 '우버택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 '우버블랙'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우버를 고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우버를 형사 고발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혁신에 있어서 세계적 리더인 한국이 공유경제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지향적인 교통시스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버 서비스는 결제가 카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 효과가 있다"며 "운송 관련 데이터도 우버와 공유할 수 있어 도시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우버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등 정부의 규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한국에서 우버택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리는 항상 기사 편에 서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기사들에 대한 벌금 부과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속해서 이들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버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사 정부등록제를 통해 택시업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정부등록제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경쟁을 통한 택시업계 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버와 택시업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닌 교통수단의 파이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계획도 밝혔다.

플루프 부사장은 "기사뿐 아니라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우버택시뿐 아니라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버 서비스가 합법이 될 경우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대답에 그쳤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를 통해 일자리 및 국민 소득 증가, 교통 혼잡 감소 등의 효과가 날 것"이라며 "최고의 해결책이 무엇이 될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불명확한 대답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