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요금인가제 폐지 하나 못 하나

상반기 내 폐지 가닥…신고제 전환 추진 검토

통신 업계 불만 고조…실효성 여부는 미지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부적으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1996년에 도입된 제도다.

통신사업은 망 개설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1위 사업자의 시장 독점을 막자는 것이 원래 취지다.

즉,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 부문)과 KT(유선 부문)는 통신료를 내리거나 올릴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통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 경쟁으로 고착화하면서 인가제도는 사실상 요금 담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통3사의 요금제가 서로 엇비슷해 인가제가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검토했지만 업계 간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알뜰폰의 출범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움직이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나온 대안이었다.

미래부는 이후 이통사의 자회사들까지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시장 점유율 고착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업계에서는 이제 미래부에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선의 경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폐지 반대로 맞서는 등 업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요금인가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든 유지든 정부가 확실하게 결정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도 통신 관련 부분에서 요금인가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 짧게 언급하고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일각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관련 업계 사이에서 상징성만 있을 뿐이지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요금인가제가 없어져도 프로모션이나 요금제도를 이통3사들끼리 서로 똑같이 따라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이통사들 간의 눈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쉽사리 인하된 요금제로 치고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