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가계부채 고위험군, 20% 육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중 가계부채 고위험군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한계가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2014년 3월 기준으로 59.1%(1091만 가구)이다.

이 중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가 넘는 가계부채 고위험군은 19.4%, 234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2012년 14.2%보다 5.2%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약 78만 가구가 늘어난 셈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 중에서 금융자산 처분만으로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없는 한계가구는 12.5%, 137만 가구에 달했다. 2012년 10.4%보다 2.1%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가구수로는 약 26만 가구가 늘었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모두 증가했는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계의 부채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소득분위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한계가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의 28.6%가 고위험군이며 21.7%는 한계가구에 해당한다. 2분위의 경우 각각 24.5%와 16.4%이다. 반면 5분위의 경우 15.9%와 9.4%로 1분위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김기준 의원은 "2년 전보다 가계부채 고위험군과 한계가구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추진한 국민행복기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파격적인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분석이 지난해 3~4월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금융규제 완화 및 부동산부양정책으로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는 셈"이라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