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자동차·건설·기계 등 집중조사…익명제보 적극 활용"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빈번한 업종 집중

익명제보 처리시스템 적극 활용 당부

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경기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글·사진=이규하 기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자동차 부품 제조와 건설·의류·기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이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 시화공단 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해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정 위원장의 당부는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특히 익명 제보 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공정위는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분기 안에 구축될 예정으로 신고자나 제보업체가 노출되지 않는 코드화 방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압박, 기술 유용 등을 지적했다.

참석자 중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하도급 대금을 장기어음으로 받는 사례와 일방적인 단가 인하 및 소급 적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을 이용한 특허 출원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성명 및 업체명 노출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실태 현장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