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1%대 주택대출제’ 재검토 한목소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의 2%대 전환대출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부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사진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미 '1%대 주택대출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공개회의 석상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며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은 정책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금융위 업무계획에 나온 가계대출, 가계부채 구조개선 문제와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대 주택담보대출 정책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조율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금융위의 입장은 주택담보대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전환하는 정책이었는데 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지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는 가계부채, 가계파탄 문제와 연결되고 7년 후 금리로 돌아오는데 예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가계부채가 큰 문제로 제기되는데 금융위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을 유지하려는) 방향이 맞고 국토부의 정책은 큰 흐름에서 역행한다"며 "엇박자 정책으로 총리실과 다시 협의해 보라"고 요구했다.

신학용 의원 역시 "1년에 2~3% 정도 이자가 비싸서 그거 때문에 (주택을) 못 샀던 사람들을 위해 (국토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해 준다고 답변했는데 금융위원장을 혼 좀 내주고 싶다"며 "7년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나). 이자 폭탄에 은행 손해로 국민 세금이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러니 불통 정부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집을 꼭 사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국토부에서 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희는 기존의 대출구조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것으로, 금융위가 하고 있는 2%대 모기지 전환과 국토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국토부는 정책 수단을 갖고 하는 것이므로 저희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으나 실무적으로 (발표 전) 협의는 했다"며 "국토부가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므로 현재로선 가계부채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만큼 큰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