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처벌 어려워…봐주기 조사?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해태제과 내부문건…법적용 어려워

신학용 의원, 공정위 해태제과 봐주기 의혹 제기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처벌이 어렵다는 공정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한데다 경쟁제한성·강제성 등을 따져도 공정거래법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보고자료에는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해태제과는 지난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확대 및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등 주력품목 4종의 끼워팔기를 결정했다.

주력품목A에는 허니버터칩·오사쯔·신당동·구운양파·칸츄리·라바통통을, 주력품목B는 생생후렌치·깔라마리·콘소메·생생양파·생생Dip 등으로 정했다.

이후 해태제과는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를 통한 끼워팔기를 실시하고 최대 30%까지의 할인도 지시했다.

그러다 해태제과는 11월 7일 전국영업소에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끼워팔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소비자선택권침해·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대체상품도 다수 있는 허니버터칩이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담겨있다. 또 유사 감자칩 혹은 다른 과자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관계로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들었다.

출고량 조절과 관련해서는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신 의원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하고도 처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전문가들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의 경우 시장지배력·브랜드특성·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고량 조절 의혹은 ‘생산량 조절’이지 ‘출고량 조절’이 아니다”라며 “해태제과는 월별 생산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월별 생산금액 역시 11월 이후로 오히려 다시 줄어드는 등 출고량 조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