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질논란…‘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놓고 여야 대립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경력으로 논란이 이어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여권은 ‘야당의 고질적인 발목잡기’라는 견해를 나타냈고, 야권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은 사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6일 “오는 11일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청문회 전면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고(故)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는 수사팀 말단검사로서 수사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고 권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속했던 수사팀은 부검을 통해 고문치사라는 진실을 밝혔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당시 부검 지휘검사였던 안상수 현(現) 창원시장은 스타검사가 돼 정치권에 입문해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고 제시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아울러 “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해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모든 책임을 물으며 억지스러운 의혹 제기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부실검증도 기가 막히지만, 이력이 드러나자 ‘초임검사라 상황을 몰랐다. 힘이 없었다’라는 답변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한 고문 경찰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생각하는 초임검사의 이미지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불의와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로 초임검사들은 세상 풍파에 때 묻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권과 권력에 맞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며 “사퇴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간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