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중국 신창타이 농업개혁 박차

중공중앙 1호문건통해 농업 6차산업화, 토지권 보장, 유전자변형작물 보급 등 방향제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중국의 한 농민.[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진입한 중국이 농업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첫번째로 발행하는 의견서인 '1호문건'을 통해 신창타이 농업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문건은 '농업현대화를 위한 개혁강화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현대농업건설과 농업발전방식 전환 ▲농민수익증대와 농업장려정책 ▲신농촌건설 심화 ▲농촌개혁심화 ▲농촌법치건설 등의 5개 테마에 걸친 32개항으로 이뤄졌다. 농촌집체토지재산권 개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유전자변형작물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 1년 이들 분야에서 집중적인 농업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6차산업화 시동

문건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융합시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민의 수입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농업의 산업체인을 연장해 농업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 6차산업' 개념과 맞물려 있다. 특성화된 작물을 재배하고 농산품 가공업, 농촌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며, 1촌1품(一村一品), 1향1업(一鄉一業) 등 각지의 특성화작물을 재배토록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문건은 농촌을 관광업과 문화교육업과 융합시켜 각지의 특성을 살린 여행상품을 만들 것을 지시했으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영업능력을 증강시켜 서비스품질을 제고시키자고 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지원과 세금우대정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문건은 이같은 정책이 농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중국 정부는 농민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진작을 꾀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12월 개최됐던 중앙농촌경제공작회의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식량 생산 능력을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농업발전 방식을 바꾸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민의 소득 증대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농민 소득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전국 농촌 주민의 1인당 평균 현금 수입은 8527위안(약 150만 원)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실질성장률은 9.7%에 달한다. 전국 도시 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만2044위안(약 388만원)으로 실질성장률은 6.9%였다. 소득증가율로 따지면 농촌주민이 도시주민보다 빠른 셈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대량으로 종묘를 재배하고 있는 중국의 한 농민.[사진=신화사]

◆지분형 농촌재산권 방향제시

문건은 농촌집체재산권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과거 중국 각 촌의 토지는 촌민위원회가 집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촌의 토지 사용권이 공업용이나 상업용으로 양도되면 촌민위원회가 수익을 향유했다. 이 과정에서 촌민들에게까지 수익이 분배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문건은 합작사를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촌민들이 각각 지분을 가지도록 해, 수익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농민들의 주택소유권을 강화시키고, 토지경영권의 처분과 양도 역시 더욱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것을 촉구했다.

또한 도급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농지의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중국의 농민들은 도급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농민들은 도급경영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도시로 이주해가고 있다. 향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농업에 종사하려면 도급경영권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농촌의 노인들은 농지에 대한 애착이 커 건강상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임에도 도급경영권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농촌에 상당한 유휴농지가 존재한다.

이에 중국은 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권리가 분리되면 농민들은 도급권을 보유한채 경영권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한창푸(韓長賦) 국무원 농업부장은 "권리를 분리시켜 토지 개혁을 한층 강화시키고 토지경영권 양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도급권, 경영권 분리를 통해 농업의 대형화와 효율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변형식품 보급

중국은 문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 기술에 대한 연구, 안전관리, 과학 보급(기술 보급)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는 지지, 보급은 신중' 입장을 유지해온 중국이 '기술 보급'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9년 동안 '1호 문건'에서 유전자 변형 기술에 관한 내용을 6차례 언급했지만 '기술 보급'을 이 문건에 삽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민에게 유전자 변형 기술의 장점을 알리고 유전자 변형 작물을 연구개발하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한쥔(韓俊)은 "작년에 중국이 외국에서 수입한 7100만t의 콩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작물"이라며 "농업발전이 갈수록 환경 자원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 기술 연구가 뒤져서는 안 된다. 유전자변형 작물시장을 외국상품이 점령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는 이미 국제적인 유전자변형 작물 기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스템, 기술규칙 시스템, 정부의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는 유전자변형에 관한 연구, 실험, 생산, 가공, 수출허가에서 상품표식 등에 관한 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 면적은 420만 헥타르(ha)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에 이어 6위 수준이다. 중공 중앙이 1호문건을 통해 유전자변형작물의 과학적 보급을 방향으로 잡은 만큼, 관련 작물 재배면적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배를 재배하고 있는 중국의 한 농민.[사진=신화사]

◆중국공산당 1호문건이란

중국공산당은 연간 여러건의 문건을 작성해 하달한다. 이는 공산당의 공식지침으로,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은 이 지침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중공중앙이 매년 처음 발행하는 문건이 1호문건이며, 여러 정책분야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지침이 1호문건으로 채택된다.

1호 문건은 지난 12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3농(三農, 농민·농업·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연속으로 3농문제가 1호문건의 주제였다. 2011년 1호문건의 제목은 '수리사업의 개혁·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관한 결정'이었다. 수해및 가뭄방지와 안정적인 수자원공급을 위한 차원으로, 10년간 4조위안을 투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건은 '수리산업은 현대농업 건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적시해, 2011년의 1호문건 역시 3농문제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2011년 식품물가 상승으로 물가관리에 곤욕을 치렀던 중국정부는 2012년에는 '농업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농산품 공급의 안정적 보장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1호문건이 하달됐다. 과학농업을 발전시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2013년에는 '현대농업 발전가속과 농촌발전 활력증강에 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1호문건을 발표했다. 규모농업화와 가정농장을 권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2014년에는 '전면심화농촌개혁과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농촌금융제도 혁신과 도농발전 일체화체제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난 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농업현대화를 위한 개혁강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