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국민 합의 얻어야…지하경제 양성화·지출 구조조정 우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증세 자체보다는 정치권 및 국민의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는 "이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이슈로 인해 정부가 강조해온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