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지자체 종합계획·장기비전 지표체계 개편 제안

"고령화 준비, 지역사회 통합, 창조경제역량 등 미래지향성 지표로 대체해야"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에서,정부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시·도, 시·군의 종합계획 및 장기 비전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비전이 되도록 지표체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지향성이 강한 지표는 △고령화준비 △지역사회통합 △창조경제역량 △건강도시 △미래도시지수 등으로,이를 기존 2020 도 종합계획 재수립 시 또는 현재 수립중인 장기비전 2040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수립돼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겨 있는 지표는 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 기본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담을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광역 지자체의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장기 비전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지표체계를 5개 영역 30개 지표로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안정·건강 영역→빈곤율, 고령화준비지수, 범죄율, 건강도시지수, 지역사회통합지수, 행복지수, 성평등지수 ▲경제적 번영·소득 영역→GRDP 성장률, 고용률, 청년실업률, 창조경제역량지수, 사회적기업 일자리수, GRDP 대비 R&D 투자비율, 소득불평등지수 ▲인적자원 개발 영역→고등교육이수율:대학진학률, 평생학습참여율, 인간개발지수(UNDP), 국공립어린이보육시설 수용률, 국민문화향유율 등이다.

이어 ▲지속가능 도시환경·에너지 영역→도시매력도지수, 주거환경만족도, 전기자동차비율, 10분 이내 공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자연재해 취약지수,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도적 역량 영역→주민제안예산비율, 지방정부서비스 만족도, ODA 예산액,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이다.

이상대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래지표(안)는 경기도 2040 비전과 2020 도 종합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정부 부처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가능하다.” 며 "경기도가 매년 조사하는 ‘경기도 사회조사’에 지역사회 통합합·행복·도시매력·주거환경만족도지수과,도정서비스 만족도, 미래도시사회 준비지수 등의 질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미래지표 개발과 정보전달체제를 만들기 위해 미래지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가칭)‘미래지표 대시보드’, ‘미래지표 홈페이지’, 경기도 지-버스(G-bus) 내 모니터 활용, 정기 리포트 발간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