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수부족하다고 세금 더 걷는 것 할 소린가…국민 배신하는것"

대선공약 재확인, 경제활성화 통한 세수진작 거듭 강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아울러 '복지 없는 증세'를 비판한 여야 정치인을 겨냥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과 함께 복지기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