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료 개편 갈팡질팡 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여야가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크게 질타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정책 혼선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킨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재검토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 출석해 “정책 혼선으로 비쳐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개편 추진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료 개편 중단은 복지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 과정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단하라는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가”라고 질문하자 문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모든 언론이 청와대 개입설을 말하는데 문 장관만 부인한다”는 같은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도 복지부의 단독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같은 답변에 여야 의원들은 문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장관 독단이라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 정책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은 없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한 사항으로 여기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전체 지역가입자 80%는 건보료 부담액이 지금보다 낮아지지만 보수 외에 추가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인이나 연금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 가량은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날인 28일 문 장관이 “연내 개편 논의는 없다”고 돌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이를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달 3일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6일에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과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