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의도발 증세론'에 '경제활성화 먼저'

대선공약 재확인, 경제활성화 통한 세수진작 거듭 강조

與野지도부 '증세없는 복지' 기조변화와 배치…갈등예고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여의도발 증세론’을 강력 비판하며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의 철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과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한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 없는 복지'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회의 논의가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정치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과 함께 복지기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처럼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고수할 뜻을 밝히면서 당청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면서 '복지 축소 불가론'과 '법인세 정상화론'을 천명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에 맞서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복지를 늘려나가겠다"면서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를 기필코 이뤄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달 당 대표 후보로 나서며 공약했던 '국가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복지와 증세 등 민감한 의제에 관해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선(先) 복지 축소·최후(最後) 증세'를 제시했지만, 문 대표는 ‘하던 복지정책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복지예산에 대한 기본 입장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증세와 관련한 세법 개정은 정기국회 막바지인 11월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당·정·청간, 여야간 대립 전선은 더욱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