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의 불편한 진실…찬성·반대 팽팽

[그래픽 = 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꼬인 실타래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를 풀기 위해서는 야당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불거지자 각계 각층에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인세 인상에 대한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와 법인세 '역전현상' 벌어지면서 논란 대두

법인세 인상이 논란이 된 이유는 소득세가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줄어들면서 나타난 '역전현상'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이 인하된 뒤 2009년 35조원에서 매년 세수가 늘어 2012년에는 45조9000억원에 이르렀지만 2013년에는 2조원 줄어든 43조9000억원이 걷혔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소득세는 2009년 34조4000억원에서 2013년 47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최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커지자 대기업의 세부담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 OECD 사례 들어 법인세 인상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 한국 정부가 거둔 총조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로 수치가 집계된 27개국 중 1위인 노르웨이(20.9%) 바로 다음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한국이 3.4%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아 국가 재정이 법인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OECD에서 최상위권이라는 뜻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지난해 기준으로 OECD 평균(23.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미국(35%), 일본(25.5%)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다.

하지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법인세율)이 2013년 2%포인트, 지난해 1%포인트 오른 하한선 상향에 따라 법인세 인하 효과가 상쇄된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그에 비례해 세수가 늘어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인세수는 세율보다는 경기와 기업 실적에 좌우되는 측면이 더 큰 만큼 섣불리 세율을 인상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상할 때 연평균 GDP가 0.33%, 투자는 0.96% 각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 "개인 소득 비중 낮아"…OECD와 비교 논의 안돼

한국의 총 조세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저임금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OECD 비교 사례를 들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다 근로소득이 적어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높을 뿐이지 개인이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법인세수 비중이 크다는 것과 개별 기업의 세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개별 기업의 세부담 정도는 실효세율로 따져야 하는데 한국은 OECD 국가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동의 소득분배율이 낮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 비중이 낮아 법인의 과세대상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고 반대로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은 적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