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론 국민 배신'…박근혜 대통령, 증세요구에 반대론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근 정치권이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전제한 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증세론에 대해선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