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 구조조정? 말도 안돼" 교육계 반발

[아주경제 미술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에서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을 포함한 7가지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2조원이 넘는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언급한 데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최근 각급 학교의 교육 복지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에서 매년 수조원씩 나오는 이월·불용액을 구조조정하면 2013년 기준 4조2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교육계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언급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복지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액을 메울 수 있어 증세에 앞서 이같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교육계는 예산당국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현실적인 분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여당의 지방교육재정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상황 악화로 불용액이나 잉여금은 줄고 있는 추세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며 “올해 예산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땅이 매입되지 않거나 해서 내년에 쓰기 위해 해를 넘기는 경우 등의 명시 이월이나 사업을 집행했는데 끝이 나지 않아 돈을 다음해에 써야 하는 사고이월의 경우 불가피한 것으로 구조조정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예산을 나눠주고 남는 것이 없지만 지자체나 교육청의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곳으로 이월이나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효율화시킬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90% 가까이 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규모가 수조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한 예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예상해 적게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계는 여당 관계자의 지방교육재정 이월.불용액에 대한 구조조정 언급이 최근 제기된 교부금 제도 개선과 같은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당국이 학생수 감소를 들면서 교부금 비율이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 줄어 교부금 비율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예산 당국의 주장인데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도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