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

G20 경제수장들은 10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G20이 세계 경제의 신뢰를 제고하고 취약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일부 주요국의 양호한 성장과 고용 전망을 환영한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은 여전히 국가마다 상이하며, 회복이 진행 중이나, 일부 선진국, 특히 유로존·일본의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 국가 및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신흥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 개발도상국가는 최근에 주춤하긴 했으나 견고한 성장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국가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수요가 여전히 약하며, 고용 전망은 어둡고,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세계 무역성장률 또한 위기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SSBG)과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고 정상들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할 것이다.

2. 우리는 공급측과 수요측 요인을 반영한 유가 급락이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나, 그 영향은 경제권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특히 유가 하락은 원유 수입국의 구매력을 높이며, 일시적이나마 인플레이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므로 우리는 상품시장 동향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

3. 일부 선진국들의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수요 부진은 장기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분석·검토하고 필요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우리는 일부 국가의 경우 경제상황과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 점에 동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물가안정 의무에 충실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최근 정책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유로지역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일부 선진국들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이한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감안할 때,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기조는 신중히 조정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5. 재정정책은 신뢰제고 및 내수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기로 약속한 정상들의 합의를 이행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채무비율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관리할 것이다. 케언스에서 우리는 성장에 대한 재정전략의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과 조세의 구성 및 질적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가 하락은 일부 국가들이 재정정책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의 유가 하락이 투자와 보다 나은 재정이전에 기여하도록 비효율적 보조금을 추가 감축한 국가들의 조치를 환영한다.

6. 우리는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 이행과 소통을 통해, G20이 경제 자신감을 제고하고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경계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그리고 견고한 거시건전성 체계가 자본흐름의 잠재적 변동성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는 또한 국내 정책의 파급효과 관리를 위해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환율 공약을 지키고 보호주의를 반대할 것이다.

7. 브리즈번에서 우리 정상들은 시드니 성장목표 이행과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성장전략은 성장잠재력 제고에 핵심적인 투자 확대, 고용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무역 증진,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상당 수의 거시경제정책 및 구조개혁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우리의 성장전략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대외불균형 완화를 포함한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장전략을 효과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을 포함해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욕적인 공동의 성장목표를 향한 이행상황을 상호간에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성장전략의 공약 모두를 이행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공약들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첫 번째 성장전략 이행 평가보고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8. 우리의 구체적이고 의욕적 투자전략을 통해 회원국들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우리의 공동의 성장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다. 동 전략은 기업환경 개선, 금융중개 촉진을 위한 정책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자개발은행이 인프라 등 투자확대를 위해 그들의 재원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재무상태를 최적화 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공공투자 절차를 개선하고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민관협력사업 모델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저소득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강화를 위한 정책조치를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할 것이다. 우리는 기관투자가들의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유동화를 포함한 시장의 자금조달 수단들을 장려할 것이다. 인프라가 투자적격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투명한 자산기반 재원조달 구조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수단의 역할 확대를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의 조속한 운영을 기대하며, 이는 지식공유 플랫폼 개발, 데이터 갭 해소, 인프라 프로젝트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9.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 발효 지연과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검토의 계속된 지연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개혁안 이행이 IMF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한다.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브리즈번에서 정상들의 요청에 의해 IMF는 다음 단계를 위한 대안 논의를 시작하였다. 어떠한 대안도 2010년 개혁안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의미있는 중간 단계여야 하며 2010년 개혁안의 대체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 4월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IMF가 대안을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적절한 재원으로 체계 유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강한 쿼타 기반의 IMF를 지지한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논의되는 IMF의 SDR바스켓 구성 검토가 올해 열리는 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다.

10. 우리는 금융개혁안 완료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남은 핵심 요소들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대마불사 문제 해결 등 중요한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신흥국 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 정량적 영향 평가 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공통 국제기준안을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마련할 것이다. 2015년말까지 은행과 보험 분야을 넘어서 글로벌 대형금융기관 선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향후 이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설계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된 개혁안의 신속하고 충분하며 일관된 이행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특히, 정리 시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금융 부문에 대한 ‘효과적 정리체계의 핵심 원칙’을 이행할 것이다. 특히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정리체계와 장외파생상품시장개혁에 대해 규제안이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국경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각국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상대국의 정당한 규제를 상호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 상황과 효과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또한 FSB에게 은행 시스템 밖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금융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브리즈번에서 합의한 그림자금융의 로드맵을 이행할 것이며 회복력 있는 시장 기반의 재원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시장의 불법행위 및 금융 기관의 고객과의 관계에 따라 사업 관계를 종료하거나 제한하는 최근 추세에 우려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금융 포용성·안정성에 미치는 잠재 영향에 대한 관점의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11. 우리는 G20/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제조세제도의 현대화를 통해 역외 조세 회피에 대응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금년말까지 BEPS 액션플랜의 성과물을 마련할 것이다. 조세조약과 관련된 BEPS 대응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신흥국·개도국 우려를 반영하여 다자간 수단을 개발하는 mandate를 승인한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재확인한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대해 글로벌 포럼 기준을 이행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약속한 시기 내에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의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등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이행하게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개도국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의 BEPS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환영하며 개도국은 다른 국가들과 BEPS 대응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세정 역량 배양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G20의 고위급 ‘법인실소유자 투명성원칙’을 이행할 것이다.

12. 테러공격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국가가 국제 기준, 특히 정보교환과 테러자금 동결 관련 기준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3. Post-2015 개발의제 이행을 위해 2015년 7월에 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제 3차 개발재원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한다.

14. 우리는 에볼라 사태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 향후 글로벌 보건비상사태를 대비한 위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국제기구의 피해 국가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특히, IMF의 재난방지 구호기금과 세계은행의 전염병 긴급지원기구의 진전사항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