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서울시정무부시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립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은 무효”

인천 매립 종료 시민단체 대표, 10일 오후 시울시청에서 임종석 서울시 부시장 면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립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은 무효”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0일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4자협의체가 지난 1월 9일 합의한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립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 인천시 이양 등 선제적 조치 합의는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4자 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립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및 매립면허권 이양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 부시장은 또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 인천시 이관,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에 합의한데에는 수도권매립지가 더 활용돼야 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었다.

임 부시장은 이와함께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매립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서울시가 동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매립지 지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는 협의조차 없이 공사가 독단적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면담에 배석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1월 9일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이전에 매립 기간 연장을 위해 매립지의 서울시 지분 전량(70%)과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쓰레기 반입료를 50%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하지만 이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일뿐 선제적 조치 합의를 전제로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정복 시장이 지난 1월 9일 발표한 선제적 조치 합의는 매립 연장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검토안을 인용해 그대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 부시장은 이날 매립종료 인천투쟁시민위원회, 수도권매립지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검단사모 등 서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들은 “그동안 인천시민, 특히 서구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로 20여년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서울시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면담에 참가한 김교흥 전 인천시부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대단히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쓰레기 매립을 인천시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대체 매립지 확보와 소각로 확충 등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