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무원단체와 첫 만남…‘연금개혁’ 시각차 뚜렷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교체 요구에 "그 얘긴 들었지만..."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공무원단체 및 노조와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시기와 방식에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이자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의원 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요청으로 이들과 만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유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으며 야당 안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야당안을 내달라고 설득해보고 야당안이 넘어오면 여야의 안을 갖고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오늘은 주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작년에 정부가 굉장히 급한 일정을 갖고 추진하다 야당과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 4월까지 연기해놓은 상태"라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투본 관계자들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쏟아내며 시기와 절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이충재 공투본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나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원칙이 없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속전속결식 연금개혁의 시기와 절차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 사기와 자존감이 저하된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며 "합리적인 유 원내대표가 취임했으니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공동대표도 "중차대한 연금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외국사례만 봐도 길게는 30년이 걸리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는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은 최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교체를 유 원내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 5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재직자의 퇴직금은 현행을 유지하는 기초안을 제시한 뒤 정부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같은 내용의 정부안으로 내놓아 공무원사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김 사무처장은 "공무원조직에서 이 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면서 "원내대표께서 (청와대에) 이 처장의 교체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그 얘기는 들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유 원내대표는 바로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타협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대타협기구의) 시한(3월28일) 내에 최대한 잘 타협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종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대타협기구는 중요한 선례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큰 성과다"라며 "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노력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에서 연금개혁의 시기와 방식 재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합의된 게 있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무원노조 측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