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로스쿨팀,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은상

전국 108개팀 참여 변론, 박재형 학생 MVP 선정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주최한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제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전북대 로슴쿨팀[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전국 108개 팀 가운데 지난달 30일 최종 8팀이 본선을 치른 이번 대회에 전북대에서는 박재형·김은경·이형철 학생 등 3명이 팀을 이뤄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했으며, 경연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위헌 혹은 합헌 등의 헌법재판 변론을 위한 서면을 작성한 후 심판정에서 직접 변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연에서 제시된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지역대학 출신자 쿼터제와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등 지역대학 출신 우대제도에 관한 사항이었다.

전북대팀은 이 제도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쳐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가장 변론이 뛰어난 1인에게 주는 개인 MVP에 전북대 박재형씨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재형씨는 “우리 전북대팀이 단체와 개인상을 모두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실제 재판관들 앞에서 헌법재판을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