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MB 정부 이후 해외자원개발 웃돈만 '5480억원' 지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MB정부 이래로 서명보너스, 경영권프리미엄 등 사업투자비용 외에 ‘웃돈’으로 지불한 금액만 5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998년부터 53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약 21조 7128억원 중 ‘웃돈’으로만 6952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5480억원이 2008년 MB정부 이후 지급된 금액인 것으로 밝혀졌다.

탐사사업 성과로 상대 정부에 지급되는 발견보너스는 MB정부 이후 4개 광구에 대해 약 100억원이 지급됐다. 1998년 베트남 14-1광구가 발견됐을 당시 약 9억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사업참여에 대한 보상격으로 지급되는 서명보너스는 7개 사업에 대해 2258억원이 지급돼 1개 사업당 약 323억원을 얹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MB정부 이전 17개 사업에 대해 총 1464억원으로 사업당 87억원 정도였던 것과 견줘보면 4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특히 이라크 쿠르드 Bazian광구의 경우 2007년 계약당시 서명보너스로 1140만달러, 2008년 수정계약으로 2000만달러를 추가로 챙겨줘 ‘이중 웃돈’ 논란을 빚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4000억원의 웃돈을 얹어 줬다. 공식적으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것은 하베스트사 하나뿐이지만, 권리금 성격의 지분매입비에 포함되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페루 사비아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 인수안에는 프리미엄 1억4400만달러가 잡혀있다가 그해 12월 변경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지분 매입비로 6억4600만달러가 지급됐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진짜 프리미엄이 빠진 것인지 지분매입비에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 국제적 관례라는 이름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MB정부 이후 웃돈 지급액이 크게 올랐다” 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