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해외자원 의존율이 97%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 특성상 성공 여부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원외교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로 꼽히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사업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캐나다 하베스트의 주요 성과로 탐사 성공 및 시추 활동을 통해 6000만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했다"며 "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상류(탐사에서 생산까지 단계) 부문을 1조원 이상 웃돈을 주고 인수했고, 정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옛 지식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작성한 '하베스트 계약의 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며 "연구원은 상류부문 자산가치를 16억1200만 달러로 평가했지만, 석유공사는 이를 27억7000만 달러로 평가해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자회사인 '날(NARL)'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하베스트사로부터 '날' 인수를 제안받고서 GS칼텍스에 자산평가를 부탁했다"며 "석유공사는 GS칼텍스로부터 정확한 평가 대신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만 받았음에도 다음 날 바로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일부 사업의 손실을 전체사업 실패로 확대·매도해서는 안되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논리로 맞섰다.
서 사장은 "'날'사는 (인수를 하며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장기적으로 하베스트가 잠재성이 있는 회사라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을 앞 뒤 이해 없이 여러 가지 사실을 생략하고 특정 정부의 과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노무현 정부 말 석유공사에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는 큰 방향을 그리라고 했다. 따라서 석유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발단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국조를 통한 과도한 의혹 제기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업 실패의 책임을 현 정부로 떠넘기거나 특정인을 망신주기 위해서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자꾸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게 (실패 책임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며 최종 결정권은 석유공사 임원진이 행사한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하베스트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 등을 보유한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4조5500억원을 주고 인수한 대형사업이다. 그러나 손실 규모가 이미 1조원을 넘고 영업손실만 5000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부실 인수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편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13일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이후에도 23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24일 국무조정실 감사원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배석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