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Q&A] 그리스 채무협상 합의 실패, 향후 리스크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사진=신화사 ]

Q. 이번 그리스·EU 합의 실패가 미칠 영향은?
- 민간 금융기관에서 예금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은 예금 유출에 따른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560억 유로의 자금 공급을 받아왔으나, ECB는 신용도가 낮은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자금을 공급하는 ‘특례조치’를 폐지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그리스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긴급유동성지원(ELA)이라 불리는 고비용 자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ELA 이용은 2012년에 1200억 유로 규모에 달했으나, ECB는 ELA가 남발될 것을 우려해 공급 금액의 상한을 600억 유로로 설정했다. ECB는 ELA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은행권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위해 쓰인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Q. 그리스 정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정부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국채를 구입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긴축재정을 강요하는 현행 구제금융의 연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될 72억 유로를 끝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보유 자금으로 채무 상환을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그리스는 단기국채 발행에 150억 유로의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리스는 상한선에서 80억 유로를 더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로존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3월에 다가올 IMF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면 첫 번째 고비는 넘기게 되겠지만 세수입이 줄면 3월 중에도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 이를 넘겨도 새로운 지원 정책이 없다면 다가오는 7월의 국채상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Q.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
- 그리스 정부의 공적 채무는 약 3150억 유로(약 395조 6600억원)로 EU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공적부문이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과 비교하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키프로스가 2013년에 실시한 자본규제 도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유로존 탈퇴(그렉시트)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도 있다.

Q.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파급은?
- ECB의 양적완화 시행에 따른 국채 매입이 3월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유로존 회원국의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가 급상승할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도 급진좌파가 많은 지지를 얻으면서 ‘반 긴축’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