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순연…청와대 등 연관되며 여야 셈법 복잡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한선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12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오는 16일로 미뤄지면서 여야 간 셈법이 복잡하다.

일단 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향후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반쪽짜리’ 총리가 탄생하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권 역시 각종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국 안정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만약 야당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해 표결을 계속 연기할 경우 총리 인선 일정이 늦어지면서 개각 등 향후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야는 이날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했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정치권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높았다.

하지만 중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를 30분가량 연기했고, 결국 여야 원내대표 간 이견 조율이 나름대로 정리됐다. 그럼에도 여권은 여전히 ‘강행처리’라는 카드를 들고 있어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국회에서 야당의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처럼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서두르려는 것은 오는 설 연휴(18일~20일) 이전에 총리 인준 국면을 마무리하고 정국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표결을 강행하는 배경으로 ‘여야가 총리 인준안 처리를 위한 12일 본회의 개회에 이미 합의한 점’을 제시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임명 후 단행할 개각 등과도 연결된다.

우선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이뤄지면 청와대는 곧바로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의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이 미뤄지면 후속 인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는 개각을 기점으로 국정을 재정립하려는 청와대의 구상도 흐트러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로 추락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설 연휴 민심을 다독여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은 좀 남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예상되면서 야권과의 대립구도는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한동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