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논의 착수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2015~2019년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Kick-off회의를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분과위원회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3일 열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8개 분과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지난 2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와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 재정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개혁 분과'를 구성했다. 이 분과는 전반적인 재정개혁 방향을 정하고 나서 분야별 분과와 협력해 재정개혁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을 감안해 '국민안전 분과'를 새로 구성했다. '국민안전 분과'에는 재난 및 방재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분야 재원을 현장의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과에서는 외국계 회계법인인 딜로이트를 연구책임기관으로 선정해 이들 분야의 재정운용에 글로벌 기업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재정운용 성과,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재원배분과 종합적인 재정개혁 추진 전략을 마련해 재정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 중순에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