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근본적 해결책 아닌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

[사진 출처: BBC 홈페이지]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들이 12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16시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에 합의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고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분리주의 반군·러시아·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실무 대표들로 구성된 '접촉그룹'은 별도로 회담을 해 4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평화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ㆍ서명된 평화안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간 기준으로 15일 0시부터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일부 지역에서의 모든 교전 중단 ▲안전지대(비무장지대) 설정 위해 양측(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모두의 동등한 거리로 중화기 철수▲분리·독립 선언한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자치권 최대한 인정하는 개헌 추진 등이다.

그러나 비록 4개국 정상들이 이런 평화안에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새 정권의 유럽화 정책과 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합의된 평화안에는 이런 양측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직전으로까지 치닫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가능성까지 시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당장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개국 모두 파국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평화안 합의가 나온 것.

합의된 평화안조차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이미 지난 해 9월 체결됐던 휴전협정도 얼마 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 재개로 사실상 무효화됐다.

안드레이 리센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민스크 평화 협상이 시작된 11일 저녁에도 약 50대의 탱크와 40대의 미사일 시스템, 40대의 군용 차량 등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 지역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그곳에서 이뤄질 선거 등을 포함한 모든 정치 일정을 중앙정부가 주관하고 자치의 수준도 우크라이나 의회와 정부가 결정한다는 전제조건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이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