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미국서 북한문제 논의 후끈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

북한보다는 시리아 등 중동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을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하며 발생가능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내 북한문제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인권문제다.

최근 몇몇 탈북자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은 그것을 빌미로 유엔에서 작성된 북한인권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며, 또한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법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는 인권유린 행위가 없으며 더군다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측은 몇몇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인행태에 대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법을 퍠기하거나 결의안 채택을 취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선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1주년 토론회가 열린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북한인권위원회와 워싱턴 정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 한국의 연세대락교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마이클 커비 전 CIO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과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등이 연사로 참가한다.

미국에서의 북한인권 행사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7일에는 미동부 지역 10여개 대학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학생 단체들이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1997년에 탈북한 이현서 씨가 참석해 자신의 탈북계기와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의 정착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이라고 하면 그동안 핵과 미사일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던 미국이, 이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려 하는 모습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북한의 경우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잔혹한 인권유린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하다.

하지만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가 각종 경제제재를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은 각종 불법적 경로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보란듯이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럴때 북한에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외부세계의 정보를 북한 안으로 들여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온갖 방법을 동원, 북한 바깥세상 소식을 막으려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북중 국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중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몰래 이용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보따리 장수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DVD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했던 미국 영화 '인터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도 크다고 한다.

외부 세계 소식을 듣다 보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게 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다 보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 소식을 북한 안으로 들여 보내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방법적인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갈 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아직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돼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이 정작 한국은 등을 돌리고 북한 주민의 신음소리를 듣지않으려 귀를 틀어 막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