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논란 확대, KT “여론과 배치” vs 케이블 “여론조사 신뢰도 낮아”

[KT]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법제화를 놓고 KT와 반(反) KT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KT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산규제가 이용자들의 의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방송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것으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IPTV(올레tv)를 동시에 운영하는 KT는 ‘KT 표적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케이블TV 업계 등은 ‘KT특혜 폐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반사이익을 노리며 배후에서 케이블TV 진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세에 몰린 KT는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800명의 유료방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다수인 46.0%가 적정 시장점유율 규제를 한다면 그 기준을 ‘40% 이상’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33.7%가 ‘50% 이상’을, 29.7%는 ‘30%’를 선택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합산규제 방안으로 논의되는 시장 점유율 3분의 1 규제와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자들의 45.9%는 ‘소비자 선태권 침해’를 들었다. 이어 ‘영업의 자유 침해’(17.3%), ‘스마트 미디어 시대와 맞지 않음’(15.3%), ‘방송산업 발전 저해’(13.0%)의 응답이 뒤따랐다.

‘유료방송을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비율인 18.7%가 ‘가입에 따른 경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합할인을 받고 싶어서’(16.%), ‘방송 채널의 다양성’(12.0%), ‘저렴한 요금’(11.6%), ‘다양한 VOD(주문형비디오)/양방향 콘텐츠’(10.4%), ‘방송화질’(9.1%), ‘방송 품질’(8.3%) 순이었다.

KT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유료방송 이용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자신들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KT가 합산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여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합산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13일에도 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