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활성화 방안,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나

정부, 부실 회원제골프장 퍼블릭으로 전환…카트·캐디 선택제로 골프장 이용료 인하…업계에서는 중과세 문제 먼저 해결 요구

국내 골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가지로 모색되고 있다. 실제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사진=몽베르CC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골프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여러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골프장의 노력과 골프장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한 골프대중화를 꾀하는 반면, 골프업계에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골프가 활성화되고 골프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골프장 이용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일환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비싼 회원제골프장 중 경영상태가 부실(법정관리·도산 등)한 곳을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골프장업계에 따르면 전국 500여개 골프장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18%가 적자운영중이며 80여곳은 빚이 자산보다 큰 자본잠식, 37곳은 법정관리중이거나 채권사 관리 상태다. 또 공사중단은 46곳, 세금체납은 70여곳, 인수합병(M&A) 대상은 50여곳이나 돼 골프장들이 전반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원제골프장 중 도산 등이 발생한 곳이 많지만 계속 골프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 방치됨으로써 국가적 낭비가 되고 있다”면서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쉽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지 않고 이용 가격도 1인당 4만∼5만원 싸며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또 캐디와 카트 선택제 도입으로 골프장 이용가격을 내려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분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에게 캐디동반과 카트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용은 팀당 캐디피가 12만원, 카트비가 8만원 정도다. 골퍼들은 캐디와 카트 비용으로만 1인당 5만원 안팎을 부담한다. 정부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하면 골프 비용이 5만원 정도 줄어들고 이는 골프대중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캐디·카트 선택제를 공공부문 골프장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골프장에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체육진흥기금(1인당 3000원)을 일반 체육 예산이 아닌 골프 분야에 한정해서 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세제 지원은 활성화 대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골프 활성화 방안에 세제 개편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정부 방침과는 달리 골프장 업계에서는 골프장과 그린피에 중과되는 세금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프장들의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개별소비세 외에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골퍼와 골프장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골프비용을 낮춰 골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조성 전의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는 곳이다. 대부분 OB지역이 그 대상이나 일부는 골프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길 건너, 산 너머에 있는 지역도 있다. 산림보호를 위해 체시법과 산림법으로써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개발이나 이용을 못하게 한 지역이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이 땅을 비업무용·투기용 토지로 간주, 세금(종합부동산세)을 10배가량 높게 부과하고 있다. 산림법에서는 강제로 사서 팔지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하고는 지방세법에서는 불필요한 땅을 가지고 있다고 중과를 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를 꾀한다면 스스로 모순되는 법이나 제도부터 우선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퍼들은 회원제골프장에 갈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이것만 없애도 그린피는 당장 2만원 정도 싸진다.

국산 골프볼 메이커 볼빅의 문경안 회장은 “개별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60세 이상의 노장, 청소년, 장애우 골퍼 등 일부 골퍼만이라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그밖에도 골프장내 주택 및 숙박시설 건립, 골프장 시설의 다른 용도 전환 허용, 퍼블릭 골프장의 체육시설 지정 및 회원 모집 허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높은 골프 비용 때문에 지난해 해외에서 골프를 친 우리 골퍼들은 200만명, 이들의 지출액은 4조원으로 추산된다.


◆골프장 원형보전지와 일반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자료: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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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원제골프장   스키장·대중제골프장   제주골프장   일반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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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비과세       비과세
최고세율       2%                  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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