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포스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열려야 하는 이유

 

[강규혁 기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오는 25일 정기총회와 회장선거를 앞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4월 우여곡절 끝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탄생했습니다. 

출범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연합회는 애초 39개 예비단체 중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 32개 단체만이 공인을 받아, 창립준비위원회(창준위)를 이끈 최승재 회장과 추진위원회(추진위)의 박대춘 회장 두 명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더욱이 당초 예정보다 설립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예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립 1년을 앞둔 지금, 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그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박대춘 회장 측이 "설립 당시 참여한 32개 정회원 단체 중 일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이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며 총회를 연기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하는가 하면, 이후 소집된 긴급이사회도 무효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연합회 회장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어 사실상 연기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승재 회장 측과 이번 선거를 지켜보고 있는 안팎의 의견은 다릅니다.

총회에 이은 회장선거에 법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소위 비대위 구성을 통한 운영은 오히려 가뜩이나 혼잡한 연합회 내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회장선거가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내세우고 있는 주장의 근거는 보다 명확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연합회 출범 준비 단계에서 창준위와 추진위는 각각 17개와 22개의 예비단체를 통해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창립총회에서 박 회장 측의 추진위 쪽 7개 단체가 불참하고 총회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면서 정회원 단체가 현재의 32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17:22의 구도가 순식간에 17:15로 바뀐 셈입니다.

본지가 최 회장 측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최 회장과 박 회장 측 모두 해당 단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 측 일부는 수석부회장과 이사를 비롯, 총회의 임원기준을 심사하고 추천하는 전형위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회가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주장하는 박 회장 측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연히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박 회장이 연합회 자체를 부정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언론과 중기청을 상대로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중기청 역시 연합회 최소 설립 기준인 적격단체 20곳이 넘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연합회를 법정단체로 정식 인가했습니다.

중기청이 회장 선거에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내용 역시 사실과 달라보입니다.

연합회가 중기청으로부터 회원점검(변동사악 파악)을 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기청은 현재 연합회 정관에 따른 회원 심사를 위해 실시해야 하는 전수 조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정관에 '선거인 명부 작성은 회장이 작성, 선관위원장에 통보·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회비 미납이 아닌 회원 점검 미이행 등의 이유로 선거권 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중기청의 점검권고는 월권입니다.

어쩔수 없이 권고를 수용한다 해도 연합회 선거가 끝난후 새로운 집행부가 권위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90% 기준으로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면 대부분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중기청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단체가 이번 총회가 무사히 치뤄져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길 바라고 있다. 일부 단체가 연합회를 장악하지 못하자 너죽고 나죽자 식의 폭로전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의 조직, 단체 내에서 서로 반(反)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뤄져 혼란을 최소화하고,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