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실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보고서'를 보면 현재처럼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20%를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면 국내 주식투자의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7월 기준 6.8%였던 것이 2025년에는 9%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기금 국내 주식투자의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003년 2.3%, 2007년 3.1%, 2011년 5.4%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2003년말 9조원에서 2014년 7월 90.1조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3년 117조원에서 2014년 7월 기준 453조원으로 2.9배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2043년 2천561조원이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지만 2044년부터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증가로 적립금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는 증시 안정,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 민간 자산운용업 시장의 발전,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의 건실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노출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선행매매, 추종매매, 머니게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으로 작용해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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