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임 2주년 기획시리즈] 경제 못 풀면 정권 성공 없다

1분기 증세 논리 갇혀 정책 못펴…경제혁신 3개년 계획 원년 퇴색

현장 체감 예산투입 감흥 없어…구조개혁 고삐 죄야

[그래픽=미술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며 취임 초 강조했던 각종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국민의 눈과 귀가 청와대에 쏠려있다. 박 대통령이 올해를 정책 집행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만큼 집권 3년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숙원 사업이자 첨병이다.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다. 경제를 풀지 못하면 정권 성공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3년차에 돌입한 박 대통령의 승부수는 언제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경제활성화’를 1순위에 올렸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목표한 경제성장률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만큼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1분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는커녕 증세 논리에 갇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도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도 점차 퇴색되고 있다. 예산이 조기 통과된 상황에서도 아직 현장이 체감할 만한 예산 투입은 감감 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체감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집권 3년차 박 대통령의 과제로 꼽는다.

증세로 인해 후순위로 밀린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관건이다. 당장 1월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낙관론은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물가 역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달 열린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활성화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조차도 경제활성화보다 증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경제활성화가 뒷전으로 밀리자 고용·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까지 불똥이 튀었다.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마당에 구조개혁의 가속도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는 이미 수립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며 “문제는 구조개혁이다. 4대 부문이 하나하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공공부문 정도를 제외하면 올해 틀 조차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 내건 135조 공약가계부는 이미 무용지물 된지 오래다. 복지재원 충당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방법 등도 초반부터 어그러졌다. 공약가계부는 지난 2013년 한차례 공개된 후 지금까지 수정안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올해 상반기 중 효과를 내지 못하면 사실상 이번 정부가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중론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국회에 증세·복지 문제를 떠넘겨서는 안 되고 정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정치권과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규제개혁과 국가개조 등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