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오늘 법안심사소위 개최…‘합산규제법’ 처리 여부 촉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합산규제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인터넷TV(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국회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 초과 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위성방송 가입자 제외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 제한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49% 제한 등 3가지 절충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케이블TV 등 반(反)KT 진영은 KT 계열사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부처·대학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을 합산규제법과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방위 여야 의원들이 합산규제 법안을 조건부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위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방위 여당 간사 교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회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다.

여당 간사였던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미방위 여당 간사 겸 법안소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이 후임 여당 간사로 내정됐지만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