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미중, 미러 사이에 낀 외교...한일관계 '냉각'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지난 2년 동안 G2인 미국과 중국과의 양자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박근혜 정부 들어 크게 진전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양국간 경제 관계는 더 밀착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류도 뜨겁다'는 의미의 정열경열(政熱經熱)이 심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위 외교안보인사를 포함해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인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지난 2년 간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을 큰 무리 없이 마무리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한미 양국이 명분과 실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곧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양자관계는 정치·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 시험대에 올라 고심은 커져가는 형국이다.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중국이 강력히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 러시아 제재를 하는 미국이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동맹국들까지 불참을 종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작권 연기 대가로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다면 한중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 사드 배치를 막아야한다”며 균형외교를 강조했다.

한일관계는 올해 역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핵심 단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다 다케시마의 날과 일본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악재가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우경화되고 있고 아베(安倍)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적 행보도 계속되고 있어 양국 관계가 단기에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