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10일 유일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전문성·정치력 평가 잣대

전세난·임대주택 및 택시·버스·화물 등 주요 현안 다뤄질 듯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표는 국토부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14년만에 정치인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유일호 내정자의 청문회가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전세난과 임대주택, 택시·버스,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을 갖고 있는 부처 상황에 비춰 정치인 출신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오히려 정치권과의 소통에서 유리할 것이란 낙관론이 맞서고 있다.  

2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유일호 내정자 인사 청문회는 내달 9~10일께 열릴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현재 유일호 내정자는 서울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 머물면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날 주택토지실과 건설정책국, 교통물류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토부 정책은 현안이 산적한데다 유일호 내정자가 내부 사정에 밝은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업무 파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보고도 유일호 내정자의 견해를 밝히기보다는 이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토지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난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 및 월세 전환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치지 않는 전셋값 상승세를 두고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뉴스테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교통·물류에서는 대전 지역 감차 등 택시산업 육성 방안과 광역버스 좌석제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철도 분야는 4월 개통을 앞둔 호남고속철과 내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청문회는 유일호 내정자가 재선 국회의원인 만큼 도덕성에 대한 검증보다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조세·재정 전문가로 부동산·교통 등에 대한 정책 이해도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연구원 시절 내놓은 주요 연구자료를 봐도 조세와 재정 관련이 대부분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시장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으로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이미 상당 부분 규제가 완화됐고 기존 골격이 완성된 상태여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내부 관료 출신이 장관을 맡았으며 결속력이 강한 국토부 특성상 얼마나 빨리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토부는 최근 땅콩 회항 부실 조사로 곤혹을 치르는 등 논란이 지속돼 내부 기강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토부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조세와 경제 전반에 밝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일명 ‘부동산 3법’이 시의성이 한참 지난 지난해말 통과하는 등 대책 수립 후에도 입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평소에도 주택 분야에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국토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도 예전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