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집권3년차 성적표에 정권 성패가 걸렸다

측근전진배치·성과주의 조급증·당청갈등 '집권3년차 증후군' 곳곳서 감지

국민 눈높이 맞는 국정운영 중요·정책과제 선택과 집중 필요·정치복원 시급

[그래픽=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다. 집권 3년차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로, 3년차의 성적표에 정권의 성패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이 시기에 측근 비리 및 권력형 게이트 사건, 인사 및 정책 실패, 계파 투쟁 및 당청 갈등 등에 발목이 잡혀 휘청거리다 급속히 레임덕을 맞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선실세 문건 파문, 미흡한 인적쇄신,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란, 지지층 이탈 조짐과 당·청간 갈등으로 집권 3년차 증후군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40%대를 유지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 초 20%대까지 수직 추락했고, 현재는 더딘 회복세 속에 ‘레임덕 마지노선’인 30%초반 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책혼선, 소통미흡, 인사실패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들은 '증세없는 복지' 논쟁 등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의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완전 이행된 것은 249개로 전체 공약 중 37%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약보다 후퇴해 실행된 것은 239개(35%)였으며 미이행된 것은 182개(27%)로 집계됐다.

특히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공약의 이행률은 각각 28%, 0%라는 낙제점을 받았고,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도 낮은 성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쏟아놓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큰 압박감과 조급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성과주의에 집착하게 되면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전진 배치해 국정 속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나친 자신감은 독선과 불통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고,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레임덕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당청 관계 및 대야 관계 개선 등 정치 복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3년차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수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인사 실패가 정책 능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으로 번지고 있다며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박근혜 정부만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국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뚜렷한 성과를 내라는 것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잡아 성공가능성이 높고 재원이 마련된 정책과제 3-4개에 집중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