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해외자원개발 정권과 상관없는 선택”

자원외교 국정조사…“사업특성 균형 있게 봐야”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개발은 역대 정권과 상관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특정 실패를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4일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해외자원개발은 정권과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에너지 시장 변화 등 당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정·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 시 투자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실패 사례로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수익은 연차별로 회수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진행 중인 많은 사업들의 경우 아직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소신을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 필요성도 역설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라는 점을 들어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이 정권에 의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외자원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자주개발률 목표를 2006년 3.2%에서 10년 뒤인 2016년 28%로 대폭 확대하고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확대하고 탐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등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석유 등 자원은 국제경제 여건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자원안보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