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조원 공공조달시장, 창조경제 업고 체질 개선한다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마련

기술우수제품 구매 확대·정책지원 일몰제 등 도입

조달청은 25일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자료=조달청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연간 약 1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창조경제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고 경쟁구도를 강화하는 등 내년까지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이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상정·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양적 확대 등 판로 지원에는 상당부분 기여했지만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이끌어내는 제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간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 활용으로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조달 정책이 시장(물량) 할당을 통한 보호에 치중했던 반면 앞으로는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및 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다만 정책지원 일몰제·졸업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민간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EU·영국 등 선진국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혁신조달은 공공기관 요구(필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허용하는 조달 또는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장려하는 조달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혁신 유도 차원에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달정책 전환을 모색한다.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각종 우선구매 제도 지원기간 설정 등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올해 말에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도 나온다. 다음 달부터는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은 기술신용등급 확인서 기술등급이 양호(T4) 이상인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한다.

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현재 시장에는 없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나선다.

이 밖에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납품실적, 제출 요건 완화 및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 재기 지원 방안으로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조달청 관계자는 “성과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이 고용, 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을 개편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혁신기술 발굴, 우수 중소기업 성장, 창조경제 구현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