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 추진"

김관영 한국리츠협회장이 25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리츠 미디어데이'에서 올해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한국리츠협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의 운신 폭을 넗히기 위해 올해 리츠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7%를 기록한 리츠 수익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등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신규 진입 리츠의 경우 1%포인트 가량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리츠법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예외적 금지사항만 규정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상장(IPO) 요건 완화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등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부동산펀드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한국리츠협회장은 "업계 자정 능력도 생겼고, 다양한 구조의 리츠를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려 한다"며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여건에 맞는 법 개정 달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2010년에도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이 용역을 담당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지만 국토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리츠법 구성과 관련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본시장법 체계로 틀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선 요구 사항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국회 입법을 목표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리츠와 관련해 사모형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리츠의 배당을 유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개정법안이 계류 중이다.

올해 리츠 수익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 내외로 전망됐다. 리츠는 지난해 운용자산 규모 15조원을 돌파해 연간기준으로 역대 최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되면서 주택부문 투자가 전년(4.9%)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6.6%를 차지했다.

김관영 협회장은 "올해도 임대주택을 비롯해 창고, 공공부문 시설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리츠시장이 유년기를 지나 성장기로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 가격이 꾸준히 증가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리츠는 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금리 기조 속 외국 자본이 대형 상업용 물건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국내 리츠가 차지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피스 총 매매 금액은 5조9803억원으로, 이 중 해외 자본이 32%인 1조9275억원을 차지했다.

김진규 한국자산신탁 본부장은 "지난해 리츠의 주요 투자 대상인 오피스에 대해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리츠가 투자 대상을 넓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