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좋은게 좋다'식 어법 혼란만 부추겨

황우여 사회부총리[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좋은게 좋다’식 어법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황 부총리는 25일 서울역을 출발해 충남 신창역까지 가는 누리로 열차에서 열린 순천향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대학구조개혁 방식에 대해 "대학 정원을 늘려라 줄여라, 교육부가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대학구조조정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황 부총리의 ‘좋은게 좋다’식의 어법이 정책 혼선만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장관은 특히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이런 어법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구조조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해외 대학생 유치를 하면 된다는 식의 ‘좋은게 좋다’식 어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황 부총리가 정치인 출신으로 정책 수요자인 대학측이 듣기 좋은 말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측이 교육부의 인위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학교육협의회 등 단체들은 공개적으로 교육부의 반강제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반대하며 자율적인 방안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있어 실무진과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실무진에서는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황 부총리의 ‘좋은게 좋다’식 대학구조조정 관련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연 황 부총리의 말대로 대학구조조정을 자율에 맡길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감축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오히려 교육부 실무진은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가운데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평가를 통해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구조개혁평가는 1단계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하위 그룹만 세부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결과는 8월 발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도 선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내년 1단계 4만명, 2단계 5만명, 3단계 7만명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런 대학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황 부총리가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립서비스에 불과한 언급보다는 솔직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관의 말이 다르고 실무진의 말이 다른 교육부의 정책 관련 언급이 수요자들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