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실상 핵보유국”,“미국,제한적 전쟁에 대비해야”<미 싱크탱크 연구원>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출처: CN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미국은 제한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워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 잭슨 객원연구원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높아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선 우리는 '제한적 전쟁'과 그에 따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을 불능화하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에 착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간 화해를 독려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제한적 군사공세를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