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총리급' 격상 필요…"경제부처 하부기관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공정위 전문성·독립성·투명성 강화

공정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부총리급' 격상 필요…올바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소신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등 공정당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설립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필요한 필수과제로 꼽았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96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공정정책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 실현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경제활성화 그늘에 갇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경제민주화는 퇴색되는 분위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 공약 이행도 기획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경제 컨트롤 타워 부활과 중소기업청의 위상에만 힘이 실렸을 뿐이다.

그나마 발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당초 원안보다 축소 통과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인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과제 얘기는 온데간데없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가 박 대통령의 취임 2년을 맞아 공약이행평가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만이 법률 개정이나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경제민주화 공약 중 실제 이행은 3분의 1도 안 되는 셈이다.

또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직 불리기에 성공한 반면 줄기차게 시도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전담 조직 신설은 기약이 없다.

그동안 공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정위의 현재 위상으로는 올바른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있다. 힘 있는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법령과 충돌할 때 마다 공정위는 뒷전이라는 지적도 이를 방증한다. 특히 장관급이기는 하나 국무회의 의결권도 없는 처지다.

위원장이 부총리나 감사원장 정도로 격상돼야 한다는 말은 이번 좌담회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위 상향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싸우고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경제부처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부기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위원의 전원 상임위원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공정위 부총리급 격상 및 상임위원 국회추천, 위법행위 요지 공개 및 무혐의 처분 이유 공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