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구조개선]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보금자리론 제외(일문일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품 한도는 20조원으로 월별 한도 없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다만 금융위는 한도 소진 후 추가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정책성 주택대출상품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포함되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고정금리대출 상품으로 전환한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고정금리를 택한 분들과의 형평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존에 더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들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한도를 월별로 분산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1개월 내에 모두 팔릴 수도 있다.

▶20조원이 소진될 경우 향후 계획은?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약 350조원 규모다. 이 중에서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약 255조원이다. 이 가운데 20조원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20조원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이후 생계목적의 대출비중에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근거는?
-매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집계한다. 주택관련과 기차입금 상환자금, 사업투자, 생계자금 등으로 나눈다. 이 통계에 따른 것으로 주택관련 목적이 2013년 중 55%, 지난해 상반기 61%, 지난해 규제완화 이후 55%로 유지되고 있다.

▶전환대출 소득공제가 최고 1500만원까지 절감가능하다고 했는데 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20년 후의 제도에 대해 지금 당장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주택대출 관련 세제의 기본방향은 구조개선이기 때문에 소득감면을 늘리는 것으로 유지해왔다. 이 기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제시했다.

▶은행이 MBS를 매입하게 하는 것에 대한 시장개입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은행도 MBS를 보유하면 유동성 비율 등에 도움이 된다. 은행입장에서는 경쟁 은행으로 고객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금융 전체적으로 보면 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의무도 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출연료를 줄이는 등 희생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 이번 프로그램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역효과가 나오고 있다.
-조금 늘어나긴 했다. 3년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변경될 수 있나?
-대출기간 중에는 고정금리이지만 매월 설정되는 금리는 자금조달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으로서는 2.8% 내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4월과 5월, 6월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
-만기일시상환대출을 찾는 분들이 가격 때문에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야 은행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런 상품을 권유할 것이다. 당장 금리가 부담되더라도 나눠서 갚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바다.

▶국토교통부의 1%대 대출과의 관계는?
-국토부의 1%대 공유형 상품은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전체 가계부채나 관리대책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