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정부 소극적 대응에 독도수호사업 표류

독도입도지원센터, 아직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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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독도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일본의 독도 도발야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독도수호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독도입도지원센터 착공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이 일부 반영된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사업 추진을 보류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입도지원센터는 당초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에 사무실과 의무실, 기타 편의시설을 갖춰 독도 현지의 행정 수행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추진됐으며,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토주권을 강화한다는 게 사업 취지다.

그러나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사업규모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부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고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편성된 사업비 30억원은 불용 처리됐으며, 올해는 21억원의 예산 반영이 고작으로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사업 재개를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관계기관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