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 용역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4개안 모두 초등생 포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초등생 일제고사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했으나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3, 고2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은 2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체제 재구조화 4가지 개선 방안 모두가 초등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3가지 방안은 초등 6학년은 물론 3학년까지 일제고사 형태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 의원실은 보고서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3년에 폐지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됨으로써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 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을 연구 목적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는 종합적인 평가로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봤다.

교육청부터 학교, 학생까지 성적으로 줄세우는 한편 상품권을 미끼로 독려하고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으로 학교 수업이 파행되는 가운데 심지어‘우리 반에 너만 없으면 일등인데’라는 성적 나쁜 학생 낙인 찍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에 따라 초등 6학년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안민석 의원은 “개선안 중 초등생 평가 폐지안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교육부가 애초부터 종합적인 연구가 아닌 일제고사 부활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초등생 일제고사 부활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만 불행하게 만드는 행복교육의 역주행을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