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다 지나가는데 경제혁신 '우왕좌왕'

연말정산·증세 논란에 2개월 허송세월

정부 정책 보는 국민 여론 '싸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1분기 마지노선인 3월에 접어들었지만 경제혁신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연말정산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2개월을 그냥 보낸 영향이 큰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했지만 부처간 추진 계획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부의 경제혁신 행보가 더딘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법안 통과가 지연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로서는 당장 1분기에 성과를 낼만한 카드를 상실한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말정산 후폭풍이 상당한 시점에서 반전 카드를 내지 못할 경우 1분기 경제혁신이나 구조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달 중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경제혁신의 반전 카드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국가 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지난해 말 경제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며 “이번 회의가 6개월 만에 열리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이 직접 개발한 혁신제품 사업화와 플랫폼 강화에 대한 지원 등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혁신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부진을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93.9%가 우리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중 48.4%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답해 불황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현 시점에서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급격히 냉랭해진 소비심리와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집스럽게 경제혁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만 매몰돼 구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했다. 국민이 경제정책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라며 “정부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제혁신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