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 공론화 ‘속도’

- ‘발전소 밀집’ 갈등·위험 비용 부담 ‘불합리한 구조 바로잡자’ -

- 내달 국회에서 정책토론회 열고 6월쯤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 중인 충남도가 다음 달 중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다.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 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12월 기준 충남의 발전 설비는 1만 7069MW로 전국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석탄화력 설비는 1만 2400MW로 전국 1위(47.5%)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해 설치한 송전선로는 총연장 1470㎞에 달하고, 송전탑은 4141개가 있으나 지중화율은 1.3%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소 건립 및 가동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의 37.6%(11만 1021톤)로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 2.2억 톤 중 7700만 톤(29%)이나 된다.

 화력발전소에서 방류하는 113억 8000톤(전국 배출량의 21.6%)의 온배수는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의 피해를 석탄재·분진은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자연유산과 스트레스, 우울·공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도내 4개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712억 원(2010년 기준)으로 추산되나, 정부 지원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도는 차등적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경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도와 발전소 소재 시·도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발전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발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국내 전기요금체계 왜곡 문제와 개선 방향 ▲화력발전 및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 및 반영 ▲장거리 송전을 위한 혼잡비용 및 송전손실 반영 등을 주제로 열린다.

 도는 이 토론 결과를 활용, 6월쯤 중앙정부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신동헌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차등적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의 합리적 배분과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