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의 빈틈도 없다'던 한미동맹, 셔먼 차관보 발언에 격차 실감

"셔먼 발언,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 당국의 속내 보여준 것"

동북아 지역서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미국의회·행정부 로비가 인식 바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 틈의 빈틈도 없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던 한미동맹이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관련 발언으로 파열음이 나면서 정부의 대미(對美)외교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과거사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 중인 한·일 관계를 지켜보는 미국 정가의 인식 변화를 놓치고 이에 대한 대응도 안이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라야마·고노담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면서 웬디 셔먼 정무담당 차관의 발언 파문에 대해 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셔먼 발언 파문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외교 당국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또한 아베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일본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일 반중(反中)통일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미국, 애매한 해명으로 '병주고 약주고'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과거사 갈등이 한·중·일 3국 모두의 책임'이라며 과거사를 덮고 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나 과거사 갈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프 부대변인은 "나는 솔직히 일부가 이번 연설을 특정한 지도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약간 놀랍다"고 언급해 마치 한국 언론이 과장한다는 식의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신화사 제공 ]

이에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외교"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본심은 셔먼이 얘기를 하고, (작년 방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높게 거론한) 오바마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셔먼 차관의 발언이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미국 국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아베의 방미를 앞두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일본의 양보도 얻어내고 한·미·일 반중(反中)통일전선을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계산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미측에서 과거에 밝혀온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 [사진=신화사 ]

그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편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며 미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미국, 동맹에게도 치고 빠지기 외교구사"

이처럼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간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해 관계와 일본의 미국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를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북아 지역을 담당하는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말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 순위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목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한미일 3각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셔먼의 문제 발언이 미국의 조급함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셔먼의 발언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내에서 일본의 논리가 확산됐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이 국내정치적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일본은 또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과 가까워졌다"는 것도 일본이 한미 관계에 틈을 내기 위해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해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 담당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단 셔먼 차관의 발언을 통해서 본 미국의 태도가 크게 바뀐것 같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발언이 아베 총리가 4월 방미 때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중에서 나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적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연설이 성사된다면 워싱턴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워싱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막는것이 급선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