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일본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 신규 투자유치 활발”

[그래픽=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가 시행 1년째를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투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현재 6개 국가전략특구에서 17건의 중점과제를 추진 중인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사업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가 발표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특단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투자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까다로운 규제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농업 등의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 신규 투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의료시장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의 관심이 높으나 엄격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진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간사이권 전략특구 내에서는 2014년 말부터 해외 승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일본내 별도 승인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시스멕스(의료기기 제조), 다이니폰스미토모제약 등 일본 의료기업들이 특례를 활용해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애플도 올해 헬스케어 기능이 포함된 웨어러블 단말기 ‘애플워치’ 개발을 위해 요코하마에 연구개발(R&D)센터를 착공한다. 규제 개혁으로 의료 외에 ‘의료+IT’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기대된다.

보고서는 전략특구가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기존 특구 제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 등을 운영해왔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분산 지정 △지자체 주도 운영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전략특구는 중앙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만한 굵직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박기임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극심했던 의료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도한 것이 특구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한국 특구제도도 인센티브 지원 보다 이른바, ‘규제 제로 특구’ 등 기업이 원하는 모든 특례를 과감히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