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한판 승부

[연천선거괸리위원회 송종관]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송종관

2015년 3월 11일,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최초의 조합장 선거인만큼 많은 기대와 우려를 모으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선거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지역의 조합을 책임지는 조합장을 뽑는 선거이므로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려움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자들과 평소 친분이 두터우므로 공직선거와 같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능력 검증보다는 친소 여부에 따라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조합장 선거는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조합원과 조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1,300여개에 이르는 농업협동조합은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동안 농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비판적인 측면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농협의 주인은 당연히 조합원인 농민이지만, 농업과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농협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농업 경제사업보다는 금융사업에 치중하여 농협이 마치 시중의 은행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WTO, IMF, FTA 등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겪어야 했던 구조적 압박은 실로 대단했다.

“農者天下之大本也”란 말이 무색할 만큼 농업은 국가 산업발전의 뒷자리에서 희생을 강요당하기 일쑤였다. 농민들은 일하는 소처럼 묵묵히 견디며 내일의 희망만을 기다리며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

농협은 농업 현장 한 가운데 있으면서 농민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농협의 태생적 한계와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막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만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농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협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후보로 나오는 출마자들은 누구보다도 농협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선거법 틀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농협을 이끌 적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서는 현재 우리 농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꼼꼼한 분석을 내놓아야 하고 농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거의 농민운동가에 가까운 철학과 실천의지가 없다면 그는 조합장 될 자격이 없는 선거장사꾼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고자 신변보호에도 세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마련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그만큼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가 처벌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양식과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쓸 만한 일꾼이 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로 상식과 양심에 입각한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할 것이다.